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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이초등학교 사건, 교사 추모, 원인, 학교현장 교권침해, 학생인권

by 부끄맘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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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서이초등학교에서 7월 18일 1학년 담임을 맡은 신규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한 교사는 학폭 사안의 가해자 측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힘들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직 진위여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의 부모님의 집안이 정치인과 관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가해자의 학부모는 변호사이고 자신의 딸이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알려달라, 어디 자리에 앉게 해 달라, 자신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라고 하는 등의 언급을 하였고, 교사는 학폭의 양측 학무보들에 의해 시달렸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교육청의 호출이 있었고 갔다 온 날,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은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이초등학교 앞에는 근조화환 300여개가 늘어섰으며, 서울시교육청에 전국각지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 30여 개가 배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총은 7월 20일 오후 2시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오후 3시부터 서이초 앞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추모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교현장 교권침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 무엇일까요? 아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교권,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보호자의 불신등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합니다.

평등한 대우: 법은 모든 학생이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학생의 개인 정보는 보호되며 학교는 학생 데이터를 책임감 있게 취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학생은 법과 학교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 및 폭력 금지: 법은 교육 기관에서의 차별, 폭력 및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학교는 그러한 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참여: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장려합니다.
교육권: 법은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고 양질의 교육 자원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교사가 반대로 교권을 침해당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더이상 이런 서이초 교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부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침해강화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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