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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by 부끄맘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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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큰 기대 속에 시작되었지만, 야영지의 문제로 조기에 종료되어야 했습니다. 대회 초반에는 조직위의 미흡한 준비와 안일한 대응이 연일 비난의 도마에 올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려진 사실들로 인해 시작전부터 이미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일이 터진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의 추측이 아닌 언론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토건-정치 카르텔의 합작품과 새만금 잼버리 대회

전라북도가 여름철 야영지로는 부적합한 갯벌 매립지에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려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애초에 부적합한 장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이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라는 국제 행사를 유치하여 단체장의 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동시에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토건세력, 그리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정치적 입지를 더하려는 정치인들.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이 세군데의 욕심과 야욕이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2. 새만금 개발사업의 역사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농지 확보’라는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방조제 공사를 마치고,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발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경지 대신 기업 유치에 중점을 뒀으나 그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3. 잼버리의 진짜 목적: 개발

전라북도는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 공항,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해결책으로 세계 잼버리 유치에 나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잼버리 유치는 명분일뿐, 사실 그 배경에는 새만금의 사회간접자본 확보와 개발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잼버리 개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었습니다.

 

실제 잼버리는 새만금 신공항, 고속도로, 신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의 논리로 활용되었습니다.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전북으로 향하는 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새만금 동서도로가 2020년 11월에 개통되었고, 세로축인 남북도로가 잼버리 개막 한달전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새만금 신항은 2026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9년 , 새만금 인입철도가 2030년 완공을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면제까지 받았습니다. 토건자본은 엄청난 부를 차지했고,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은 이를 본인들의 치적으로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4. 환경파괴와 편법의 연속

이런 개발의 과정에서는 환경에 큰 피해가 갔습니다. 잼버리 야영장을 위해 해수 유통으로 생태계가 회복 중이던 해창갯벌 267만평을 매립했습니다. 이는 환경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매립을 위해 관광, 레저용지였던 갯벌을 농업용지로 둔갑시키면서 환경영향평가나 관련 인허가를 생략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지관리기금 2150억원까지 사용하며 편법을 이용했습니다. 갯벌을 메워 조성된 아영지는 폭염과 침수에 취약하고 벌레까지 들끊어, 대한민국을 최악의 잼버리라유치국가라는 불명예를 씌우게 했습니다. 

결론: 잼버리 파행의 교훈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단순히 행사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토건세력과 정치인들의 이익 동맹을 통한 개발 욕심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건강한 개발 문화가 필요합니다.

FAQs:

Q1.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토건과 정치의 이익 동맹 및 부적절한 환경 대응 때문입니다.

 

Q2. 새만금 개발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Q3. 잼버리 유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새만금의 사회간접자본 확보와 개발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Q4. 어떤 환경적 문제가 발생했나요?

해창갯벌을 매립하여 생태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Q5. 향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모든 개발 결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투명해야 합니다. 즉, 모든 결정이 현지 커뮤니티, 환경 운동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의 완전한 참여와 관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 평가: 개발 전에 종합적인 환경 영향 평가(EIA)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평가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해를 평가하고 완화 전략을 제안해야 합니다.

체크와 밸런스: 정치나 사업적 이익이 환경이나 커뮤니티의 안녕을 침해하지 않도록 체크 및 밸런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 인식 및 교육: 이러한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대중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및 글로벌 환경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통찰력과 모범 사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준수함으로써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만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성장과 환경 보존을 모두 중시하는 투명하고 건강한 개발 문화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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